'구하라법'의 국회 통과와 그 의미 2024년 8월 28일, 대한민국 국회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 284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큰 이견 없이 합의에 도달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구하라법의 배경을 알아보면? 고 구하라 씨 사건과 법안의 필요성 '구하라법'이라는 명칭은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는 어린 시절 구하라 씨와 자신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씨의 상속 재산 중 절반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해 법적 절차를 통해 상속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