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으로 결혼, 자녀 양육, 출산 지원 등 가족 관련 세제 혜택 강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 중에 가족을 위한 혜택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가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 자녀 양육, 출산 지원 등 가족 관련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세법 개정안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먼저, 결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결혼 첫해에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부부 각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사례: 예를 들어, 2024년 2월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각각 연봉 5,000만 원, 4,5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부부가 각각 190~260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결혼 세액공제를 통해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을 경감받아 350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는 25만 원, 둘째 자녀는 30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4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자녀 3명을 둔 A씨가 작년에 자녀세액공제로 3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동일한 소득을 벌었을 때 자녀 1인당 세액공제가 10만 원씩 상향되어 총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A씨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세액공제 확대로 인해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친족 등)가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례: 2025년에 자녀를 출산한 A씨가 연봉 5,0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출산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면, 개정 전에는 약 2,44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260만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약 2,180만 원의 세금이 경감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5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사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년 300만 원씩 납입하고 있는 A씨와 B씨 부부는 이번 개정으로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총 12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결혼, 자녀 양육, 출산 등 가족 관련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