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LA 주방위군 배치, "불법 행위" 논란 확산?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충돌 전말 정리

주방위군과 주정부와의 충돌에 대해 알아보기

 

최근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2,000명의 주방위군을 긴급 투입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불법 행위"이자 "캘리포니아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LA 주방위군 배치 논란의 배경과 경과, 법적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LA 주방위군 배치, 왜 논란이 되었나?

 

이번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법전 타이틀 10호(Title 10)를 발동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로스앤젤레스에 약 2,000명의 주방위군을 투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주정부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무려 60년 만의 이례적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주방위군은 우선 약 300명이 LA 지역의 주요 지점에 배치되었고, 캠프 펜들턴(Camp Pendleton)의 현역 해병대 또한 긴급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배치로 인해 이미 격화된 반(反) ICE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으며, 최루탄과 비살상 탄환 사용, 차량 방화 사건 등 심각한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포세 코미타투스 법과 폭동 진압법이란?

 

이번 배치 논란의 중심에는 포세 코미타투스 법(Posse Comitatus Act)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법은 1878년 제정된 미국의 연방법으로, 연방군이나 연방화된 주방위군이 민간 법 집행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배치된 주방위군은 직접 시위대를 체포하거나, 민간 법 집행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들은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과 연방 시설물을 보호하는 역할만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 진압법(Insurrection Act)을 추가로 발동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법이 발동되면 군대가 국내에서 민간 법 집행과 시위 진압 등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UC 버클리 로스쿨의 헌법학자 어윈 체머린스키(Erwin Chemerinsky)는 "폭동 진압법 발동은 매우 위험한 법적 영역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격렬한 반발과 소송 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주방위군 배치를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섬은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Pete Hegseth)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주방위군의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서한에서 뉴섬은 지역 경찰과 치안 당국이 이미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또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연방 정부의 이번 결정을 "권력 남용"이자 "캘리포니아에 대한 보복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응은?

 

이번 논란은 단순히 주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갈등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알렉스 파딜라(Alex Padilla)와 하원의원 애덤 쉬프(Adam Schiff)는 즉각 뉴섬 주지사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쉬프 의원은 "이번 배치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모든 캘리포니아인에 대한 전쟁 선포와 다름없다"고 비난하며 뉴섬 주지사의 법적 대응에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의 민주당 주지사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의 주방위군 배치를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법적 쟁점은?

 

이번 갈등은 주정부와 연방 정부 간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포세 코미타투스 법과 주정부의 권한, 그리고 대통령의 긴급 권한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주정부 승인 없이 타이틀 10호를 통해 주방위군을 연방화한 결정의 합법성 여부
• 포세 코미타투스 법에 따른 군대의 민간 법 집행 관여 범위
• 폭동 진압법(Insurrection Act)의 추가 발동 가능성과 그로 인한 상황 변화

향후 이 법적 다툼은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의 경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와 주권, 긴장 고조 속에서 향후 사태 주목해야

 

이번 LA 주방위군 배치 논란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를 넘어, 미국 사회와 정치권 전반에 걸친 중대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적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의 국내 배치는 늘 민감한 문제이며,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주정부의 자치권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