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 정부의 각종 안전 사고 대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항공 안전 혁신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항공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ㅇ제주항공 사고 수습 만전, 항공안전 혁신방안 마련 ㅇ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건설 단계별 안전 강화 ㅇ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안전검사 등 교통 취약부문 개선 ㅇ 이상기후 대비 철도·도로 등 안전관리 강화, 건축·교통분야 탄소배출 감소   2. 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ㅇ공공주택 25.2만호·신축매입 11만호 공급(`24∼`25), 공공주택 2.8만호 청약 ㅇ리모델링 제도개선, 무순위 청약(줍줍) 개선,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ㅇ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출산가구 12만호 공급,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3.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ㅇ8대 경제·생활권 육성, GB 전략사업 선정, 용인산단 등 성장거점 조성 ㅇ철도지하 1차 사업 발표, 빈 집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ㅇSOC 예산 12조원(70%) 상반기 집행, 철도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   4.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4x4 고속철도망 가속화, 포항-영덕·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ㅇKTX 등 임산부 지정 좌석 도입, 터널 내 GPS 도입 ㅇ택배기사 분류작업 정의 명확화,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5.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ㅇ전국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무인 자율차 최초 운행 ㅇ디지털 트윈 기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MRO 산업 지원방안 마련 ㅇK-City, K-철도 수출,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25년 500억불 달성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먼저,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들을 위한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조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사고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백서 발간도 계획 중입니다.

 

항공 안전 혁신 방안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LCC 등 항공사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전국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관제시설 안전점검, 공항건설·운영 지침 검토 및 개정을 포함한 세부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국토교통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

항공 안전뿐만 아니라 국토교통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또 다른 주요 과제입니다.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건설공사 단계별로 설계, 시공, 감리 등 각 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는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건설현장 안전 대책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인증 감리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친환경 교통과 안전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통한 위험 단계 진단 및 소방당국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배터리 안전기준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륜차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열차의 탈선 및 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한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탄소중립 달성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건축 분야의 탄소배출 감축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최저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민간 신축건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합니다. 이는 건축 분야에서의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친환경 수소열차 도입

교통 분야에서는 디젤열차를 대체하기 위해 수소전기동차 실증 사업을 확대하고, 수소전기기관차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 SAF 혼합 의무화에 대비해 SAF 사용목표를 마련하여 친환경 교통 수단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항공 사고 수습과 안전관리 체계 혁신, 국토교통 전반의 안전 강화, 그리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