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하여 주택 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의 장단점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하여 신혼부부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훼손된 땅을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계획이 녹지 보존과 주거 공급 사이의 갈등을 조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그린벨트(MBC자료)

그린벨트 해제와 신혼부부 주택 공급 계획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주택은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으로,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처음 10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평수를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두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20년 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며, 이 정책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결혼과 주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연합뉴스)

그린벨트 해제의 장점

 

1. 주택 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토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수요를 충족시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주거 안정성 향상: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여 이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경제 활성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개발은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되면 지역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단점

 

1. 환경 훼손: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면 녹지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도시 환경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2. 도시의 과밀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개발은 도시의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혼잡, 공공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존 주민들의 생활 질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3. 투기 조장 가능성: 그린벨트 해제가 발표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의 원래 목적과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부와의 협력 및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정부는 서울과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이며, 해당 지역은 올해 11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중장기 프로젝트 외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 149.09㎢ 중 23.93㎢를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미 지정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일대는 제외됐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가속화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완료되기까지 8-10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평가 분야로 확대하여 공사비 갈등과 사업 단계별 갈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비사업의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신혼부부용 신축매입 임대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서울시는 총 3951가구의 기존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며, 이 중 712가구는 신축매입으로, 청년 500가구와 신혼부부 212가구가 목표 물량에 포함됩니다.

서울시의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한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공급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환경 훼손과 도시 과밀화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철저한 관리와 규제를 통해 투기와 환경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