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가사관리사 이탈, 무슨 문제인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사건의 문제와 원인

 

지난달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를 이탈하여 연락이 두절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추석 연휴에 숙소를 떠났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이탈 시점: 9월 15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짐을 챙겨 나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 이탈 확인: 이들의 이탈 사실은 18일 인력 파견업체가 CCTV를 통해 확인했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통보되었습니다.
• 입국 배경: 이들은 저출산 대책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E-9 비자(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였으며, 가사관리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탈의 원인 추측

 

• 임금 문제: 가사관리사들이 입국 직후 받은 교육 수당이 지급 지연된 것이 이탈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자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교육수당(95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밀린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 임금 체계의 불만: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에 따른 월 206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나, 주당 최소 30시간 근무만 보장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숙소비와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수령 금액이 낮아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브로커 접촉: 교육 기간 중 필리핀 커뮤니티에서 브로커들이 접촉해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상황도 이탈의 한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와 업체의 입장

 

• 정부의 대응: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정확한 이탈 원인을 파악 중에 있으며, 추가 이탈 방지를 위해 급여 지급 방식을 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관과 가사관리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 업체 입장: 일부 가사관리 서비스 제공업체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근무 월급을 다음 달에 정산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사관리사들은 이러한 체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노동 환경 문제

 

• 경제적 어려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지급된 금액에서 숙소비(38만~49만 원)와 소득세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이 적다는 점에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일부는 주 40시간을 일하지 못해 예상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 한국노총의 비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임금과 노동 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이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해결책 및 추가 조치

 

• 급여 지급 방식 전환: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급여 지급 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간담회 개최: 24일에는 정부와 업체, 가사관리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이탈 사건은 임금 체불, 불투명한 노동 조건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업체는 추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동 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