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상호관세, 우리나라는 25% 조치가 어떤 영향을 줄까?

도널드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4년 4월 2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무역 상대국 57개국에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외 국가에서의 수입품에는 일괄 10%의 관세가 적용되어,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이번 발표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 배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비관세 장벽’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 보고서를 언급하며, “금전적 장벽보다 비금전적 장벽이 더 나쁘다. 미국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이 만들어졌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양국 간에는 관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역시 상호관세 대상국에 포함되면서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행정명령에서 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며, 중국(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 영국(10%) 등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호관세 시행 일정과 주요 내용

 

미국 정부는 오는 5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각, 한국시간 5일 오후 1시 1분)부터 모든 국가에서의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합니다. 이후 9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각, 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부터는 특정 국가들에게 보다 높은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백악관 측은 “무역적자와 비상호적 대우가 해소 또는 완화되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이번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며, “교역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역 구조를 개선하면 관세가 인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관세 조치는 기존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등 별도로 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에너지 자원 및 일부 광물 역시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별도로 적용되며, 이는 3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각, 한국시간 3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글로벌 경제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관세 정책을 두고 “보호무역주의로의 복귀이며, 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무역정책 전문가는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미국이 주도해 온 규범 기반의 국제 무역 질서가 사실상 종말을 맞이했다”며, “미국은 규칙을 고치는 대신 무역 체제를 무너뜨리기로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전 무역대표부 부대표 역시 “무역 흐름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며,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게 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높은 관세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전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6%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

 

현재로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각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려 할 것이며, 미국 역시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단기간에 철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이번 관세 조치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과 정부가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