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더 높은 금리로 대출 제한

가계대출 폭증세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새로운 규제

 

금융당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폭증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적용 방안이 그 핵심입니다. 이번 규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로 수도권 주담대 대출 한도 더 조인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0.75%포인트 적용 방안에서 더 강력한 조치로, 이는 대출 한도를 더욱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의 상환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여 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출 한도의 차이

 

금융당국이 발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기 전에는 최대 3억2천9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수도권에서 같은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2억8천700만 원으로 4천2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3억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2천700만 원 정도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수도권에서는 6억5천800만 원에서 5억7천400만 원으로, 비수도권에서는 6억4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보다 한도 축소 폭이 작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SR 37~40% 수준의 차주들만이 이번 규제로 인해 한도가 축소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차주가 이용하는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 반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도 축소 폭이 적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을 수 있을까?

 

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4분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발표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강력한 대출 규제

 

이번 금융당국의 수도권 중심 대출 규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수도권 주담대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당국의 입장도 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 반영되기 때문에 한도 축소 폭이 작습니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대출 규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와 맞물려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