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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친환경 정책 알아보기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기후정부"를 자처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저출산·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녹색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그 방향성과 핵심 정책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후정부의 상징, '기후에너지부' 신설 추진
이재명 정부는 기후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중앙부처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부에 분산된 에너지 및 기후 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유럽의 기후부 모델을 참고하여 정책 통합성과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조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 전환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산업단지 재편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 소멸위기 지방과 농촌 지역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유치
- 산업계의 RE100 참여 확대 및 관련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인공지능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친환경 프로젝트입니다.
-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빠르게 연결
- 약 4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 추진
- 에너지 효율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해상풍력 벨트 조성
해상풍력은 탈석탄 시대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전남 신안 해역의 1GW 규모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 본격화
- 서해, 남해, 동해 연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 구축
- 지역 기업 참여 및 관련 산업(해저케이블, 구조물 등)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동반 성장 유도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향
100만 개 그린 일자리 창출
-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실직 우려가 있는 산업 종사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설계
- 태양광, 풍력, 수소 산업 등 녹색산업 중심의 고용 창출
지역 특화형 친환경 산업 거점 조성
- 부울경: 수소경제벨트, 친환경 선박, 조선산업 혁신
- 대구·경북: 수소환원 철강, 신소재 산업 집중 육성
- 농촌 지역: 영농형 태양광, 경축순환농업 등 지속가능 농업 체계로 전환
탄소중립 및 감축 목표 상향
- 2050 탄소중립 유지 + 2040 탈석탄 추진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 (2018년 대비)
- 2035년 NDC 설정, 2031~2049 중장기 감축 시나리오 수립
농업과 지역사회의 친환경 전환
농촌은 재생에너지 확산의 핵심 공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도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햇빛·바람·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한 농가 연금 지급 정책 추진
- 가축질병 국가책임제, 농산물 가격 안정 장치 보완
- 바이오매스, 축분 에너지화 등을 통해 농촌 소득 향상 도모
기대와 과제
이재명 정부의 친환경 전략은 대한민국을 기후 선도국가로 만들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 도전도 존재합니다.
- 과제 1: 에너지 고속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의 주민 수용성 문제
- 과제 2: 산업계 및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 과제 3: 성장 중심의 프레임을 넘는 생태 전환 전략 필요
환경단체는 생태계 보전과 국민 삶의 질 중심의 '웰빙 이코노미' 로의 전환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기후위기를 '미래'로 바꾸는 정부 전략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를 경제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 친환경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청사진을 실현 중입니다. 정책의 체계적 실행과 국민과의 소통이 성공의 열쇠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